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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공시가 집단 이의제기

입력 : 2021-04-07 03:05:00 수정 : 2021-04-06 23: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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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18개 단지 주민 재산정 촉구 서명
“국회 이전 등 미실현 호재에 과세 부당”

세종시가 지역 내 아파트단지에 대한 공시지가 인하를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주요 아파트단지들이 집단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에 소속된 시내 18개 아파트단지는 이의신청 마감일인 전날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재산정을 요구하는 연명부를 모아 제출했다. 가락마을과 가온마을, 가재마을, 수루배마을, 새뜸마을, 범지기마을, 호려울마을 등 고운·다정·반곡·보람·새롬·아름·종촌동 지역 아파트들이 대거 참여했다.

연합회에 가입한 58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집단 이의신청을 낸 셈이다. 서명에는 단지별 아파트 소유주 70%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한 개별 이의신청도 3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지난해 200여건의 15배에 이르는 것이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세종시는 개발 호재와 국회의사당 이전 등 일시적 이슈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 급등한 지역”이라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는 행정수도 구축을 위해 계획된 도시인 만큼 여러 이슈로 인해 부동산의 급격한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담을 주택 보유자들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며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시가격 재산정을 촉구했다.

세종지역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68% 오르고, 중위가격이 4억2300만원에 달하는 등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세 부담을 우려한 주택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일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아파트 실거래 가격의 편차와 적은 거래량 등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세종=임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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