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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에 '불법 쪼개기 후원'… 전 포항시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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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6 21:00:00 수정 : 2021-04-06 2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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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에게 연간 한도를 초과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 포항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남편, 아들, 사위 명의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을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은 2016년과 2017년에 500만원씩, 남편은 2017년 2차례 1000만원, 사위는 2017년 500만원 등 모두 2500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한 사람이 한 해에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00만원이 한도이다. 

 

김 의원 후원회는 2017년 이 전 의원 남편이 한도를 넘겨 낸 후원금 500만원을 그해에 돌려줬다.

 

앞서 검찰은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원을 가족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통해 연간 한도를 넘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해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공천으로 시의원에 당선됐지만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연간 한도를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는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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