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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4월 28일 출범… 이재명 “든든한 디딤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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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6 18:31:45 수정 : 2021-04-06 1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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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외국인 패널들이 각국의 사례를 두고 토론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전국의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이달 28일 공식 출범한다. 

 

경기도는 같은 날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이처럼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기본소득의 제도화에 방점이 찍혔다. 이미 운영 규약까지 마련한 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국 기초·광역 지자체 243곳 가운데 협의회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53곳에 그친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지자체 190곳에 참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대중적으로 보편화하고 나아가 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 협의회 구성의 취지”라며 “기본소득 정책은 재원 조달 문제 등으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고 법적 제도화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입법 활동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공정한 세상을 열어나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10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가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48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올 2월에는 협의회 운영 규약이 마련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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