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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명 중 101명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오세훈 내곡동 땅 투기 의혹’ 논의

입력 : 2021-04-06 22:30:00 수정 : 2021-04-07 16: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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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재적의원 109명 중 101명 민주당 소속 / 민주당 “오세훈 고발” 압박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측량 입회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오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논의한다.

 

지난 5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오늘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 정보 유출 및 오 후보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40명이 발의한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19일 개최되는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안건이 통과되면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을 위촉해 특별위원회(특위)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한다. 시의회 재적의원 109명 중 101명 민주당 소속이라 임시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위는 △SH공사 ‘국민임대주택 지구 지정 관련 조사설계 용역’ 사전·사후 정보 유출과 용역 적정성 △오세훈 일가의 내곡동 토지측량 경위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인지 여부 △2007년 오세훈의 내곡지구 시찰 여부 △사업 추진 중 서울시 내부 보고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 협의 과정의 적정성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사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 등 8가지 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발장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과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서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후보가 구체적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법률위원장은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시 입회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인과 큰 처남만 현장에 갔다고 거짓 증언을 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측량 끝난 다음 생태탕집에 가서 식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주인 아들이 구체적 진술함에도 자신은 간 적 없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오세훈 후보를 상대로 추가로 고발장을 접수한다”며 “연이은 거짓말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은폐하기 위해 처남까지 동원하며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단순 허위사실 공표를 넘어 증거를 위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일말의 양심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 서울시장 후보에서 물러나 정계 은퇴 선언을 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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