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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의결

1년 새 241조 늘어… 규모·증가폭 최대
국가채무 846조… 국민 1인당 1636만원
올해도 적극재정… 재정지표 최악 우려

지난해 국가부채가 1985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느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편 데 따른 것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600만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아 올해도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불가피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지출 증가 요인도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1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지난해 1924조5000억원)을 웃돈 것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처음이며,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67조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확정부채가 111조6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가 100조5000억원 증가하는 등 비확정부채가 130조원 불어났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49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0조8000억원 늘었다. 국가자산에서 국가부채를 뺀 순자산은 504조9000억원으로 1년 만에 50조8000억원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는 지난해 846조9000억원으로 1년 만에 123조7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1년 새 6.3%포인트 상승했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8만1000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636만원으로 전년(1409만원) 대비 227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역대 최다인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7%로 1982년(3.9%) 이후 38년 만에 가장 높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제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였다. 이 적자폭은 기존 최대인 2019년(54조4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역대 최고치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부채 규모도 커진 데다 특히 최근 수년간 증가 속도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재정준칙을 마련해 총량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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