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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부채 2000조 육박, 청년·미래세대 어찌 희망 갖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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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6 23:44:28 수정 : 2021-04-06 23: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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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작년에만 241조 증가
포퓰리즘 정책에 급속히 불어나
부채·연금관리 특단대책 세워야

국가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 지난해 1985조3000억원에 달했다.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41조6000억원, 13.9% 불어났다. 부채 총규모와 증가액은 2012년 발생주의 원칙을 도입한 이후 최대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1924조원)을 웃돌기도 사상 처음이다.

나랏빚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재정 수입은 적은데 ‘확장재정’ 구호를 외치며 지출만 마구잡이로 늘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본예산에 4차례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한 결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57조원 증가한 112조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약 59조원 늘어난 71조2000억원에 달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3.7%로 38년 만에 최악이다. 적자는 빚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도 한몫했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만 약 100조원 증가하면서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원으로 불어났다.

‘빚 수레바퀴’는 앞으로 더 빠르게 구를 전망이다. 정책 하나하나가 빚을 늘리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내년 정부예산만 봐도 그렇다. 사상 처음 600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한다. 내년 대선·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살포’ 포퓰리즘 정책이 더 기승을 부릴 것도 빤하다. 부채 구조조정은 고사하고 재정자금을 뿌리는 확장재정 구호만 요란할 것이다. 연금개혁 목소리도 자취를 감췄다. 오히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며 공무원을 매년 수만명씩 늘리는 판이니 연금충당부채 증가를 무슨 수로 막겠는가.

지금이라도 부채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주요국에 비해 양호하다”고 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이유에서다.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서방선진국처럼 ‘달러 우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를 주요국과 맞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폭발적인 나랏빚 증가는 국가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위기를 부르는 촉매 역할을 한다. 이런 마당에 정부는 지난해 ‘국가채무비율 40%’ 원칙을 허물고 엉터리 재정준칙 도입 방안까지 내놓았다. 나랏빚 증가를 억제할 통제장치마저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나랏빚은 청년과 어린 세대를 질식시킬 덫이다.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 청년·미래 세대가 어찌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정부는 당장 부채를 줄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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