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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엉터리’ 공시가 반발, 산정근거 제시해 불신 해소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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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6 23:42:27 수정 : 2021-04-06 23: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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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그제 마감됐다. 집계가 나와야 알겠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3년 새 이의신청이 29배 급증한 데다 과도한 공시가격 인상 여파까지 감안할 때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정부는 의견을 검토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에 달한다. 세종시는 무려 70.68%다. 들쭉날쭉한 공시가격도 문제인 데다 ‘깜깜이’ 산정기준이 불만을 키우고 있다.

오죽하면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재조사를 요구했겠는가. 서초구에서는 거래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낮은 곳이 있었고, 제주도에선 같은 단지의 동별로 30% 이상 차이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당 소속 이춘희 세종시장까지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등 불복 움직임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어제 “해당 단지의 적정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80%대 수준”이라고 반박하면서 산정기준에는 입을 닫았다. 단지 내 층별·방향별 특성과 인근 단지 간 균형성 등을 고려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감정평가사들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자인한 꼴이다.

소득에 세금이 매겨지는 건 당연하다. 그런 만큼 각종 과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치는 정확하게 평가돼야 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외에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여개 분야 행정지표로 활용된다. 현 정부 들어 보유세·양도세·취득세 등 가릴 것 없이 부동산 세금 폭탄이 쏟아졌다. 집을 사고팔거나 보유하고 있어도 피할 길이 없다. 정부의 과욕이 빚은 참사다. ‘투기와의 전쟁’까지 선포하며 25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역대 최고 집값 상승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썼다. 각종 규제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니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나선 게 화근이다.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 대비 90%까지 올린다는 건 무리다. 집값 폭등의 빌미를 제공한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국민 불신을 없애는 게 급선무다. 지난해 한국부동산원 직원 520명이 국내 공동주택 1383만개를 조사했다고 한다. 이러니 조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타당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공시가격 현실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재산권 침해와 행정 불신, 조세 저항을 불러온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속도부터 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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