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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與 부동산대책, 공허하게 들리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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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6 23:38:20 수정 : 2021-04-06 23: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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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등
선거 앞두고 투기근절 대책 급조
효과·한계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설익은 정책으로 또 땜질 급급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총선에서 우리가 의석을 너무 많이 이겼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4·7 재보궐 선거의 불리한 판세를 의식한 언급이다.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가 결국 독이 됐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국민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내년 대선도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을 얻어 전체 300석 중 60%를 차지했다. 승리의 환호 속에 1년을 보냈다. 여당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입법 성과를 평가하면서 “국민이 요구한 정의와 공정을 실현할 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과 함께 개혁을 완수했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계속 추락했다. 국민이 원하는 정의와 공정을 실현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역설적이다.

이우승 정치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의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탄식처럼 LH 직원들의 부도덕성에 대한 실망감이 크고, 집값 폭등과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어서다.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여당인 민주당이 쏟아내는 부동산투기 근절대책과 LH 사태를 대하는 태도다.

당연한 말이지만 정책을 입안할 때는 현장 상황과 전후방 효과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효과도 검증하고, 시범지역을 설정해 사전점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갑작스러운 정책 실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택 문제는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일단 실행되면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 전 부작용을 우려한 목소리가 컸다. 지금은 사지도, 팔지도, 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졸속 추진에 따른 후폭풍이다. 임대차 3법과 같이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을 힘들게 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둔 탓인지 민주당이 내놓는 부동산투기 근절대책도 급조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LH 사태라는 돌발변수로 판세가 기울어진 것이 아니다. 단지 기폭제였을 뿐이다. 숙성되지 않은 정책으로 힘들던 참에 LH 사태가 터졌다. 분노가 이는 데 또 설익은 정책으로 땜질하려고 하니 사태를 잠재울 수 없다. 분노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또 다른 희생양을 찾는 듯한 태도에 국민은 더 화가 났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과거 정부 탓, 검찰 탓, 물귀신 작전도 써봤지만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라면 앞으로는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4급 이상 공직자에 한정됐던 재산등록이 공무원 전원으로 확대됐다. 대상자는 무려 160만명으로 증가했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6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모든 국민의 부동산거래 정보를 들여다보고 자체 조사가 가능한 부동산거래 분석원이 설치된다. 잘못은 공직자가 하고 감시는 국민이 받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각종 비리 의혹과 부정적인 여론에도 지금까지 모두 29명의 장관급 인사를 인사청문회에서 통과시키고 장관으로 임명했다. 지난해 총선 압승 이후 읍참마속의 정신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면서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며 교사와 9급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국세청에 버금가는 또 다른 감시기구를 출범시키려 한다. 여당이 쏟아내는 대책이 공허하게 들리는 까닭이다. 고강도의 투기척결을 외치고 반성문을 내놔도 진정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산속에 홀로 울리는 메아리와 같다.

검찰 특수수사의 정석은 외과수술식 환부 도려내기다. 수사 대가들은 무차별 압수수색과 무제한 계좌추적으로 상징되는 저인망식 수사는 정석을 벗어났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장기화로 국민적 피로감이 쌓이고, 대규모 수사에 따른 불필요한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수사 종결 시점은 중요하다. 타깃 범죄자만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빠져나오는 출구전략 수립이 핵심이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책 입안 시 효과와 한계를 명확하게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의 대책에는 그것이 없다.

 

이우승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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