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독자제재 2년 연장… 수출입 금지·입항 불허 계속

일본 정부는 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로 각료 회의를 열고 대북 독자 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을 상대로 한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선적 및 기항 선박의 입항 불허 등 일본 정부 단독으로 취해온 대북 제재가 유지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는 별개로 2006년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수입 및 수입 관계 선박의 입항 금지에 국한했던 제재 범위에 2009년부터 수출 금지를 추가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였다.

일본은 핵·미사일 계획 등과 관련 있는 북한 단체·개인에 대해선 무기한의 자산 동결 조치도 시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에도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내세워 2년 단위로 제재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