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 국제경쟁력 등 하락 우려
법인세 인하 중단 등 G20과 협의
미국 내 외국 기업 세금 인상 방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세계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막기 위한 국제적 법인세 하한선 설정 작업에 착수했다. 바이든 정부는 또 구체적인 법인세 하한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법인세율 최저선 설정 문제를 G20(주요 20개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G20과 OECD에 모두 속한 만큼 미국의 주요 협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옐런 장관은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이를 절세 수단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다른 주요국들이 동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의 포춘 500개 기업 중에서 조세회피처로 본사를 옮기는 등 편법으로 지난 3년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업이 51∼52개에 이른다고 NYT는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2조2500억달러(약 254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그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올린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이 법인세율을 25% 정도로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난항이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는 또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통로를 차단해 세수를 늘릴 계획이다. 미국 기업의 해외 수입에 대한 최소 세율을 현행 10.5%에서 21%로 올리고,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수입에 부과하는 세금도 인상할 방침이다.
다만 미국 혼자 법인세율을 올리고 다국적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면 미국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지고 외국 기업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꺼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주요국들에 법인세 인하 경쟁 중단 및 다국적기업 과세 동참을 요구하고자 한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조세재단 분석을 인용해 1980년 세계의 법인세율 평균이 40%였으나 2020년 23%로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OECD는 법인세율이 30%를 넘는 국가가 2000년 55개국이었으나 현재 20개국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2017년 세계 다국적기업이 얻은 이익의 40%가량이 조세회피처로 옮겨졌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OECD는 최소 법인세율을 12%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NYT는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이 설정될 경우에도 이것이 미국 법인세율보다는 낮을 것이기에 미국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막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법인세율이 올라도 미국 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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