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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檢 피의사실 공표, 묵과 못해”… ‘靑 기획사정’ 수사팀 감찰 가능성 시사

입력 : 2021-04-06 20:03:30 수정 : 2021-04-06 2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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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靑 보고과정 조사’ 보도에
“선거 앞두고 의도 의심 받기 충분
진상 확인 후 후속조치 고려할 것”
靑 “당시 보고 때 이광철 관여 안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상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2019년 3월 ‘김학의 사건 등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배경에 허위 작성 의혹을 받는 ‘윤중천 보고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최근 일련의 보도가 나온 경위에 대한 감찰 등 후속조치를 예고하면서 4·7 재보궐선거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있었고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며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2019년 클럽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을 부각시킨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이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2019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검찰 수사팀이 해당 부처에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이날 나왔다. 당시 부처 보고 직후 문 대통령은 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즉각 이 같은 내용의 ‘기획사정 의혹’ 차단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당시 법무부·행안부 보고 내용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상황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윤중천 면담과 관련한 보고 내용은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고 과정에서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동안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검찰발’로 여과 없이 보도돼 입장을 밝힌다”며 “결과적으로 당시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 장관도 “이런 보도와 관련해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관해 물어보려고 한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이러한 보도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나온 것이 의심된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 간부들도 선거 얘기를 일절 하지 않는데 일선에서 이렇게 한다면(수사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인 어떤 유출이나 피의사실공표가 있다면) 의심받기 충분한 일”이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선영·이도형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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