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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입력 : 2021-04-06 20:18:40 수정 : 2021-04-06 2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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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에 조정안 권고
중요사항 제대로 알리지 않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판단
반환금액 3000억원 달할 듯
“존중”… 이사회 수락은 미지수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 건물 입구.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이 같은 법리가 적용된 것은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로, NH투자증권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반환 금액이 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개최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을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으나, 실제로는 대부분(98%)을 부실기업 사모사채에 투자해 대규모 피해를 낸 것이 골자다.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운용 임원이 관리하는 비상장 기업의 사모사채를 편입하고, 해당 기업이 부동산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기발행 사모사채를 차환 매입해 기존 펀드의 만기상환에 사용하는 일명 ‘펀드 돌려막기’가 이뤄진 것이다.

김철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결정된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건처럼 사모펀드에서 이렇게 불완전한 사기성 펀드를 판매한 사실이 없지 않나 싶다”면서 “금융시장 몇십년 사상 처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조위의 조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와 NH투자증권 양측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투자원금 반환 규모는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이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중 환매연기된 것은 35개(4327억원)다. 이 중 일반투자자의 자금이 3078억원, 전문투자자의 자금은 1249억원이다. 분조위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부분만 인정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한 부분은 NH투자증권과의 자율조정에 맡기기로 했다.

김 부원장보는 “공사 투자자의 경우 제안서만 보더라도 국가계약법상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부분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고,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체크를 안 했다”며 “전문투자자의 영역은 법원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NH투자증권이 요구해온 다자배상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김 부원장보는 “이미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대한 법률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통보도 됐다”며 “다자배상안은 최근에 받아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 등 물리적으로 정식 안건으로 올리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의 동의가 없이는 어렵다는 생각이 있었고, 동의하더라도 또다른 법률 분쟁으로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은 분조위 발표 후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향후 이사회에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전날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다자간 배상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처리하고 이사회를 설득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다자배상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원장보는 “이사회에서 이(계약 취소) 결정이 이익이 될지, 안 받으면 어떻게 할지를 치열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송비용 및 지연에 따른 금전피해뿐 아니라 투자자 신뢰회복을 하지 못해 오히려 더 큰 배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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