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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사 목적 위해 의도적인 유출·피의사실 공표 있다면 결과는 정당성 훼손 받을 것"

입력 : 2021-04-07 07:00:00 수정 : 2021-04-07 04: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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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 관련 보도가 며칠간 이어지고 있다. 장관은 이 상황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이른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임박한 선거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특정 사건과 관련된 보도가 며칠간 이어지고 있다"며 "장관은 이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 내용·형식·시점 등"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박 장관은 "오늘 특정 언론에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나왔다"며 "내용과 형식, 시점 측면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검찰의 일부 수사문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김학의 사건 관련 보도를 말하는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도 답했다.

 

그는 "대검이 이러한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한다"며 "장관으로서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간 일관되게 취한 입장이 있는데 절차의 문제다"라며 "수사 목적을 위해 의도적인 유출이나 피의사실 공표가 있다면 수사 결과는 정당성을 훼손 받을 것이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이러한 보도가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 의심된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 간부들도 일체 선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일선에서 이렇게 한다면 의심받기 충분한 일"이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김학의 사건과 선거가 어떻게 연결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인과관계를 논할 문제는 아니고 느낌이고 의혹이라는 것"이라며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라고 답했다.

 

그는 "어떤 근거나 증거를 갖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선거는 내일 치러지는데 일선 검찰서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내용이 버젓이 보도된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누가 검찰을 진정으로 걱정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묵과하기 어렵다는 말씀"이라고도 말했다.

 

또 "국무회의를 다녀오는 이 길이, 한강을 넘는 이 길이 왜 이렇게 멀고 불편했는지 장관으로서 착잡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수사팀 등이 작성한 언론 보도 진상 보고 등을 확인한 뒤 감찰 지시 등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주로 보는 수원지검과는 별개로 '김학의 사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윗선이 언급될 정도로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청와대 차원에서도 이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한 언론은 검찰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 관련 부처별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행안부, 경찰청에 각 사실조회 요청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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