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직접 전면에 나설 경우 국가 간 대결구도로 비칠 수 있고, 미중 양측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관련국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나름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며 “민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 대응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 ‘미래차·반도체 연대 협력 협의체’ 두 번째 공식 회의를 연다. 이 협의체는 지난달 4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 해결 등을 위해 정부와 자동차·반도체업계가 함께 발족한 모임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을 점검한다. 지난달 10일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발표한 ‘차량용 반도체 단기수급 및 산업역량 강화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는 당시 발표를 통해 차량용 반도체 기술 개발에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조달을 위해 출국하는 기업인들에게 출입국 때 자가격리 면제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다수의 차량용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대만 측과도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만 당국은 최근 자국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차량용 반도체 증산을 시작했고,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차량용 반도체는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현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반도체 공급을 줄인 상황에서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어난 것”이라며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에는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을 계기로 반도체 공급망을 아예 자국 중심으로 바꾸려는 미·중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에게는 중요한 생산기지이자 판매처이다. 우리 기업들은 두 강대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한쪽의 선택을 강요받은 곤혹스러운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12일 미국 백악관이 최근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한 긴급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회의에 초청받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은 “삼성과 소통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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