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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늘어난 국가부채 241조 중 공무원·군인연금 빚만 100조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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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6 15:15:17 수정 : 2021-04-06 15: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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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상 최대의 나라살림 적자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에 대한 국가 부담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민용돈’이라는 지적을 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직장인들 불만이 크다.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1조6000억원 증가했다.

 

발생주의 회계로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한 첫해인 2011 회계연도 이후 국가부채 규모와 전년 대비 증가폭이 모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국가채무)와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로 나뉜다.  국가채무가 현재의 빚,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잠재적인 빚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차례 모두 67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재원 조달을 국채발행으로 하다보니 규모가 111조6000억원 늘어났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가 전년대비 123조7000억원 증가한 84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부채 증가를 부채질한 연금충당부채는 100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공무원연금에서 71조4000억원이, 군인연금에서 29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적자 상태라서 앞으로도 정부가 쏟아부어야 할 부담은 계속 늘어난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가 보전 규모는 2016년 2조3000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2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군인연금 국가 보전금도 2016년 1조3665억원에서 지난해 1조5779억원으로 증가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 보전금을 계속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다. 

 

4대 연금 중 하나로 23조원 규모의 사학연금도 앞으로 2029년에는 적자로 돌아서고 2049년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측돼 국가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국가부채 발표를 통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4대연금 개혁에 관한 청원’ 글을 올린 청원인은 “국민연금 수익율 9.7% 대단한 수익율을 올렸다. 운용기금 736조6000원에서 833조7000억원 으로 97조 1000억원 늘어났다”면서 “사학·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이 나와야한다. 군인연금 연간 1조3700억원을, 공무원연금 년간 2조원 정도 국가보전 지원해 주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인·사학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의 몇배는 되는 것으로 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4만원 정도”라면서 “많은 연구를 해서 꼭 공평하게 운용되도록 국민 청원에 동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희준 기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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