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주휴 3일제 논의…‘일과 생활의 양립’ 시대적 흐름일까? [이동준의 일본은 지금]

주휴 3일제 근무를 설명하는 일러스트. 예를 들어 수요일에 쉴 경우 “어제 쉬었으니까” 또는 “내일 쉬니까”라며 자신을 응원할 수 있다고 한다. 사진=IT미디어 캡처

일본 정부가 ‘선택적 주휴(週休) 3일 근무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휴 3일 근무는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중 하루를 더 쉬도록 하는 근무 형태를 말한다.

이 근무 형태의 도입 배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저출산 가속화에 대한 위기감을 시작으로 육아나 개호 등의 문제에서 일과 생활의 양립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도입·추진했는데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개인 시간이 늘어난 한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

이에 주휴 3일제 근무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크다. 다만 수입이 줄어드는 건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일본 정부는 주휴 3일 근무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사진 인물은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 후지TV 네트워크 방송화면.

◆일본은 주휴 3일제 논의

6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은 정부에 정규직 근로자들의 주휴 3일 근무를 골자로 하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전날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며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육아나 개호 투병 등 생활과 일의 양립을 도모하는 관점에서도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부 입장에 자민당 1억 총 활약상 추진 본부 이노구치 쿠니코 본부장은 조만간 정부에 제언을 예정하고 있다.

주휴 3일 근무와 관련한 제언은 4월 중을 목표로 하고 일본 정부는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양한 ‘일하는 방식’

주휴 3일 근무는 이미 일부 기업에서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미즈호 그룹(금융), 일본 야후(IT) 등이 있다.

일본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차출근과 재택근무를 정부 차원에서 권고했고 일부 기업은 정부 권고와 함께 주휴 3일 근무를 시범 운영했다.

다양한 일하는 방식의 도입은 아베 신조 전 정부 때부터 다양한 논의와 일부 시행이 이뤄진 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주목받으면서 확대·시행되는 분위기다.

또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 제도 확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확대·시행에 한몫하고 있다.

1억 총 활약상 추진 본부 이노구치 쿠니코 본부장은 조만간 정부에 관련 제언을 예정하고 있다. 후지TV 네트워크 방송화면.

◆‘일과 생활의 양립’

주휴 3일 근무의 가장 큰 장점은 고용 측면에 있어 직원의 다양한 근무 형태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모 또는 가족의 병간호나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개호이직’을 사전에 방지해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근로자들에겐 비싼 의료비 지출 줄일 수 있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돼 긍정적이라면 기업은 인재 이탈로 인한 기업경쟁력 하락 등의 손실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밖에 일자리 증가, 근로자들의 만족도 향상, 일과 생활의 균형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일거리가 줄어든 경우 유연 근무로 인한 고용유지와 인건비 지출을 줄일 수 있어 기업도 일부 긍정적인 반응이다.

주휴 3일 근무는 이같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가장 큰 단점은 근무일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다. 1억 총 활약상 추진 본부 이노구치 본부장은 “주휴 3일 급여 20 % 삭감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근무일 장시간 노동이 우려되고 있다.

근무일이 주 5일에서 4일로 줄다보니 기업 측이 부족한 근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 또는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주휴 3일 근무는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제도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대적 흐름일까?

일본 리크루트 그룹은 이달부터 직원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선택적 주휴 3일 근무를 시행한다.

특히 연간 소정의 근로 시간이나 급여를 삭감하지 않고, 휴가·휴직 제도를 변경한 방식이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도 지난해 최대 ‘주휴 4일’ 일하는 방식을 결정했고, 야후의 경우 2017년부터 육아나 개호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주휴 3일 근무를 시행 중이다.

이밖에 액센츄어, 도시바, 유니클로도 직원이 주휴 3일 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휴 3일 근무가 확산 중이다.

주휴 3일 근무는 일과 생활을 동시에 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지만 수입이 줄어드는 걸 우려해 보편적인 확산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필요나 선택에 따른 주휴 3일 근무가 가장 효과적이란 주장이 지지를 얻고 있다.

제도 도입이 아직 일부에 한정하고 도입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사회가 일과 생활의 조화를 고민한다는 건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