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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곡동 생태탕집’ 과거 도박 방조로 과징금 처분받고도 미납. 독촉장 받아”

입력 : 2021-04-05 22:56:11 수정 : 2021-04-05 22: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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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탕집 측 “국민의힘서 압박하고 해코지 당할까 두려워 도저히 기자회견 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영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왼쪽부터). 뉴스1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재임 시절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돼 보상을 받은 처가 소유 내곡동 땅 인근 생태탕 식당이 과거 업소에서 도박을 방조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징금 60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오 후보 측이 주장했다. 이 생태탕집 주인의 아들은 최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 후보가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입회 후 식당에 들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처가의 땅 소유 자체를 몰랐다는 오 후보의 주장과 배치돼 여당에 공세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5일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이 김형동 의원실을 통해 서울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자료 등에 따르면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2011년 5월16일 서초구청에 논란의 생태탕집에 대한 ‘행정처분 업소 통보’를 했다.

 

위반 내용은 ‘업소 내 도박 방조’로, 식당에서 벌어진 도박판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사실을 경찰이 파악하고 이를 구청에 알린 것이라고 국민의힘 측은 전했다. 

 

서초구청은 경찰 통보를 받은 뒤 관련 절차를 밟아 그해 5월30일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여했다고 한다. 

 

또 서초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범죄 혐의는 충분하지만 생태탕집 업주의 기존 전과 여부와 반성 정도 등을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후 서초구청은 행정처분에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내려지면 과징금 등의 처분을 2분의 1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600만원으로 낮췄으나 식당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같은해 7월 서초구청은 업주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고지서를 보내기도 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앞서 생태당집 주인 부자는 언론을 통해 오 후보가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을 마치고 방문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의 측량현장 방문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밝혀졌다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특히 아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의 방문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한차례 연기 끝에 취소했다. 대신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 오 후보의 식당 방문은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생태탕집 아들과연락을 취해왔다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하도 악플에 시달리고 국민의힘에서 압박하고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도저히 (기자회견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취소 사유를 알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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