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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차규근·이규원 재판부 배당

입력 : 2021-04-06 06:00:00 수정 : 2021-04-06 0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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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을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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