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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10억인데 공시가 13억… 현실화율 100% 넘는 곳 속출

입력 : 2021-04-05 18:03:37 수정 : 2021-04-05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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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제주도 자체조사 공개
우면동 공시가 임대 > 일반분양
정부 “현실화율 70∼80%” 반박
산정 오류에 이의신청 역대 최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전국에서 평균 19.1% 폭등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반발이 심상치 않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5일까지 역대 최대의 이의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 검증결과를 발표하며 재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자체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시가격은 적정하게 산정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서초구는 관내 공동주택 12만5294호 가운데 지난해 거래가 있었던 4284건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점검했다. 그 결과 10채 중 2채(19.8%)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80% 이상이었으며 100% 이상인 곳도 136호(약 3%)나 됐다.

 

방배동 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3억6000만원인데, 지난해 거래가는 10억730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127%에 달했다. 서초구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13.53%)을 3배 이상 초과한 주택은 3101호였는데 대부분이 다세대와 연립 등 서민주택이었다고 조 구청장은 설명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시가격 검증 관련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지사는 “제주도 공동주택 7채 중 1채에서 공시가격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제주 도내 공동주택 14만4167호의 2021년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같은 아파트단지 같은 동에서 특정 라인만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동별로 공시가격이 들쭉날쭉인 경우가 15%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같은 아파트단지임에도 동별 공시가격 상승률이 30.2%까지 벌어진 경우도 확인됐다. 제주 공동주택 11곳은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펜션)로 밝혀졌다.

 

두 단체장은 이날 정부를 향해 △공시가격 산정근거 공개 △전면 재조사 △모든 지자체의 공시가격검증센터 설치 △지자체로 공시가격 결정권 이양 등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서초구에 현실화율 90%를 넘는 공동주택은 없다”며 “해당 단지들의 적정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현실화율은 70∼80%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주도에서 예시로 든 숙박시설은 모두 공동주택으로 공부에 등재된 건물”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워낙 대폭 오른 공시가격과 이에 따른 세금 부담에 대한 국민 반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역대 최대치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 300여건이던 의견 제출은 2019년 2만8735건으로 뛴 데 이어 지난해 3만7410건을 기록했다.

 

제주=임성준, 송민섭·나기천·박세준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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