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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별 집단 반발 … 공시가격 이의신청 급증

입력 : 2021-04-05 20:14:50 수정 : 2021-04-05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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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이의신청 마지막 날
연명부 돌리고 주민 참여 독려
의견접수 역대 최대 기록할 듯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의견 접수 마지막 날인 5일 주택 소유자들은 단지별 집단행동을 계속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이어갔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국 평균 19.1%나 급등한 만큼 이의신청 건수도 역대 최대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은 물론 강북과 세종시 등에서 공시가격에 반발해 관할 구청에 집단 항의하거나 단체로 이의신청에 나선 단지들이 다수 확인됐다.

이들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연명부를 돌린 뒤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 게시판 주소를 공유하며 단체로 항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서울 강남에서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등이 이미 공시가격에 반대하는 입주민 의견을 모아 전날 이의신청 접수를 마쳤다. 역삼동 역삼2차아이파크 등에서는 이의신청 접수 마지막 날까지 주민들에게 의견 제출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을 독려했다.

강동구에서는 고덕동 고덕그라시움과 상일 고덕아르테온 등 인근 5개 단지가 연대해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이들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지난달 23일 국토부와 강동구청, 지역구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공시가격 인하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세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하는 등 추가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강북권에서도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 등에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개별 이의신청을 독려하고 연명부를 돌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기 성남, 고양, 남양주 등에서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이의신청을 독려하는 단지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세종시의 경우 대다수 단지가 단체행동을 검토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이미 3주 전부터 동네 아파트 단지마다 엘리베이터 앞에 공시가격 오른 내용이 붙어 있었다”면서 “입주한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반상회를 연 단지도 많다고 한다”고 전했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을 천명하면서 의견제출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 300여건이던 의견제출은 2018년 1290건, 2019년 2만8735건으로 뛴 데 이어 지난해 3만7410건을 기록했다. 다만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실제 조정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과 관련해 접수된 3만7410건 중 반영률은 2.45%(915건)에 불과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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