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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 노력 믿고 방역조치 완화했는데 수칙 위반"

입력 : 2021-04-05 07:00:00 수정 : 2021-04-04 2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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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발생시설 현장 점검 강화, 적발시 엄벌
부산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4일 오전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하구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날부터 10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키로 했다. 부산=뉴시스

정부가 최근 일부 유흥업소와 교회,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를 완화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수칙 위반이 거듭 적발된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검토에 나섰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방역 수칙) 위반이 다수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집합금지를 실시하거나 운영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최근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체육시설, 교회 등을 예로 들며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를 풀었던 것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자율적 노력을 믿고 방역조치를 완화한 것인데 최근 다수의 집단 감염 사례들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시설들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고 나아가 위반 사항이 다수 발생한 업종에 대해선 집합금지를 하거나 영업 시간 등 운영 제한을 강화하는 조처도 검토하기로 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 광범위하게 수칙 위반들이 발견되는 부분들에 대해선 지역적으로 또는 전국적으로 해당 업종에 대한 운영 제한을 강화하거나 집합금지 조치까지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 따르면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 대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장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3개월간 집합금지가 계속되자 2월14일부터 전국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전국 유흥시설들의 집합금지를 해제했다. 1.5단계 비수도권 유흥시설은 운영시간 제한도 없다.

 

식당·카페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등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시설들도 수도권은 10시 이후 운영 시간 제한을 하고 1.5단계 지역에선 시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다.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에 한해 2단계 지역은 20%, 1.5단계 지역은 30% 이내로 인원만 제한하고 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당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영을 보장하며 코로나19로부터의 감염을 최소화한다는 자율적인 노력을 전제로 운영 제한이나 집합금지를 최소화했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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