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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혼탁선거 나 몰라라 하고 ‘내로남불’ 문구 막은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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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4 23:18:23 수정 : 2021-04-04 23: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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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율 20.54% 역대 최고치
여야 네거티브 선거전 극에 달해
중립적 선거관리 역할 충실해야
4·7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일 서울 광진구 자양3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건너편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상식적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 유권자 투표를 독려하는 게시물에 ‘위선’ ‘무능’ ‘내로남불’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유가 황당하다. “특정 정당(후보자)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이번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를 막은 데 이은 선관위의 자승자박이다. 역대 선거에서 야당이 통상 사용하던 무능, 위선 문구를 막은 전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여당이 위선적이고 무능하며 내로남불 정당임을 인정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그제 끝난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20.54%로 집계됐다. 서울은 21.9%, 부산은 18.6%였다. 11개월여 앞둔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기는 여야가 총력전에 나서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샤이 진보가 투표장으로 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 분노한 20~30대의 정권심판”이라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다. 가뜩이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 ‘블랙아웃’(깜깜이 선거) 기간에 돌입하면서 여야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막말·비방은 예사이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흑색 선전과 폭로가 난무한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엄지에 투표 도장을 찍은 인증샷을 올렸다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고,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게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빚어졌다. 그제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한 유튜브 토론회에서 한 여론조사업체 대표가 ‘사전투표 참관인이 기표된 투표용지를 보니 민주당 표가 더 많았다’는 취지로 말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이 비밀침해죄·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전체적인 과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없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선관위의 정치적 편향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선거판 혼탁 양상이 심화할수록 선관위의 역할이 막중하다. 하지만 친여 성향 인사들로 채워진 선관위는 ‘야당관리위원회’라는 비아냥을 듣는다. 그도 모자라 ‘국민감시위원회’라는 손가락질까지 받는 건 선관위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 선관위는 이제라도 정권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중립적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여야도 과열·혼탁의 구태를 답습하기보다는 정책 공약을 앞세워 유권자들에게 다가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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