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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ID 1만개 개설, 신규회원·생일 적립금 3600만원 챙긴 30대 '집행유예'

입력 : 2021-04-04 14:58:03 수정 : 2021-04-04 14: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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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아이핀(I-PIN)' 무단 이용

수원지법은 타인 명의의 아이핀(I-PIN·인터넷 개인식별 번호)을 무단 이용해 쇼핑몰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적립금을 가로챈 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5월28일~2020년 2월21일 불법적으로 구매한 타인의 아이핀으로 쇼핑몰에 회원가입 한 뒤, 각종 적립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총 36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만930개 아이디를 만들어 해당 쇼핑몰에서 신규가입, 생일맞이 기념 등으로 지급하는 적립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해자로부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 등에 따라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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