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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재개를” vs “제재 이행을”… 北 관련 韓·美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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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4 17:00:00 수정 : 2021-04-04 16: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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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때처럼…” 북·미 협상 재개에 방점 찍은 韓
“북한은 위험해” 핵·미사일부터 걱정하고 나선 美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앞줄 오른쪽부터),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해 함께 걸어가며 대화하는 모습. 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은 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워싱턴 인근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대면 회의를 열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미묘한 시각차가 이번 회의를 통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은 북·미 협상의 재개에 방점을 찍은 반면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제재에 힘을 실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때처럼…” 북·미 협상 재개에 방점 찍은 韓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해군사관학교에서 회의를 마치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한·미·일은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이날 회의와 관련해 “미국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내용에 관해 설명했고 한·미·일 안보실장들은 대북 협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시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도 논의했으며 “3국이 공유하는 가치들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통해 세 나라는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전략적 소통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3국 안보실장 회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서 실장은 한·미 간 양자 회의와 관련해서는 “우리 측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가운데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관여의 중요성,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의 마련,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적 기능에 대해 강조해서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미측은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고 남은 검토 과정에서도 우리 측과 계속 소통하고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현지시간)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은 위험해” 핵·미사일부터 걱정하고 나선 美

 

서 실장이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과 ‘북·미 협상의 조속한 재개’에 방점을 찍은 것과 달리, 미 백악관이 이날 회의 직후 배포한 언론 성명에서는 ‘미국 대북정책에 대한 협의’ 외에도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우려’와 ‘북한 등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힘이 실렸다.

 

성명은 우선 “(한·미·일 3국 안보실장들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를 협의하고 인도태평양 안보를 포함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며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확산 방지와 함께 한반도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하는 데 있어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미 언론은 이번 성명에 대해 “한·미·일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특히 “북한의 새로운 도발 신호를 보낸 단거리 발사시험에 뒤이어 3국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경종을 울렸다”고 지적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번 3국 안보실장 회의와 관련해 “‘비핵화를 원하고, 비핵화를 위해 제재를 사용하길 원한다’는 ‘정책 옵션’이 명백해졌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이 어떤 도발적 행동도 하지 않도록 설득할 첫걸음을 내딛는 게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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