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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첩' 패싱한 검찰…김진욱 수사로 압박 높이나

입력 : 2021-04-03 08:57:14 수정 : 2021-04-03 08: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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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수처의 공소권 우선적 행사 요구에 검찰이 '기소권' 행사로 맞불을 놓으면서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면담'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하며 압박하는 모습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경 간 사건·사무규칙 제정 관련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공수처와 검·경이 사건 이첩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3자 실무협의회를 열었으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끝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경찰이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수처로 전건 송치하는 방안, 검찰이 위 사건을 수사한 뒤 기소 시점에 공수처로 송치하는 방안 등을 사건·사무규칙에 담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일부 권한만 이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며 공전되고 있는 것이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공수처가 이 지검장 사건과 이규원 검사 사건 등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공소권을 공수처가 행사하겠다고 요구했음에도 검찰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지난 1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리고 기소 사실을 공수처에 '통지'했다.

 

검찰이 공수처에 공소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만큼 이 지검장 사건도 공수처에 송치하지 않고 재판에 넘길 거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갈등의 골이 깊어져 사건 이첩 기준 합의가 안 될 경우 공수처가 공소 제기 전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강행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7일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면담하면서 공수처장 관용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면담 당일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관용차에 타는 모습이 정부과천청사 인근 CC(폐쇄회로) TV에 잡히면서 피의자에게 관용차를 제공했다는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김 처장은 2일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한 데 이어 추가 해명자료를 통해 "이성윤 지검장 면담조사 당시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는데 2호차는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라 이용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같은날 오후 8시44분께 청사를 떠나며 '다른 사건 관계인에게도 관용차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우리 관용차가 지금 그것밖에 없다"며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외부인인 이 지검장이 공수처 청사에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드나들었다는 점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다. 김 처장에 대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 공익신고인은 김 처장이 이 지검장 면담 수사보고서에 일시와 장소 등을 허위로 기재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이 지검장 면담 당일 청사 CCTV 영상을 제출받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2일 김 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황제 조사를 연상시키는 김 처장의 수사 편의 제공은 불법적인 특혜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죄를 구성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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