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일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들의 분노가 들끓는 등 정부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자 긴급회의를 열고 서둘러 사태를 봉합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진정인 적격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 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진정은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했던 신상철씨가 낸 것이다.
위원회는 당초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씨가 ‘사망 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날 회의에서 이런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결국 위원회의 신중치 못한 결정으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한 셈이 됐다.
앞서 위원회는 신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최근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지자 전사자 유족과 생존 장병 등은 “나라가 미쳤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 등은 전날 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이인람 위원장에게 ‘조사 중단’ 등을 요구했고, 이에 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이인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대면 또는 화상으로 전원 참석했다.
한편 2010년 천안함 침몰 당시 민·군합동조사단은 침몰 원인을 ‘북한의 어뢰 공격’이란 결론을 내렸고, 숨진 해군 장병 46명도 전사(戰死) 처리했다. 정부가 이미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했지만 여권에서는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행임을 부인하는 발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혼란을 부추겼다. 문재인 대통령 조차 지난해 3월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분향 도중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씨가 “대통령님 천안함이 누구 소행인가요”라며 항의하자 “북한 소행이라는게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라고 말한 것이 고작이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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