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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로나 환자야” 순찰차서 ‘퉤퉤’… 20대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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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2 10:55:10 수정 : 2021-04-02 13: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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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술에 취해 코로나 환자 행세를 하며 경찰에게 침을 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영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장모(20)씨에게 지난 26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8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노원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분리수거 쓰레기통 안을 뒤지던 중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경찰관들에게 “너네가 기다리라며”라고 반말을 하고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거나 명치를 팔꿈치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장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장씨는 누운 자세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두 차례 발로 찬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선 순찰차 안에서 “나 코로나 환자야”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침을 뱉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만 18세였던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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