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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80조 투입

입력 : 2021-03-30 21:00:00 수정 : 2021-03-30 22: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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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자체 시행계획 확정
“저출산은 가치관 변화의 문제
정책 다각화로 골든타임 잡아야”
신혼·다자녀 부부 주거지원 23조
노인일자리 등 고령화대책 26조
서울 시내병원 한 신생아실의 텅 빈 모습이 저출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8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청년의 삶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출산율이 증가하도록 다각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35차 위원회 열고 ‘2021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올해 시행계획 예산은 72조7000억원, 지자체 사업비는 7조2700억원으로 총 79조9700억원이다. 정부의 저출산 분야 예산만 46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 23조원, 양육비 부담 완화와 돌봄·보육을 지원하는 데 17조6000억원을 들일 계획이다. 돌봄 인프라 확대와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확충하고 저소득·청소년·한부모 가족에게 현금서비스와 세제지원 등 혜택을 강화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 지원을 확대하고 취업·창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사회 분야에는 26조원이 편성됐다. 고령인구 복지를 위해 월 30만원씩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인구가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늘며 기초연금 예산도 18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등 취업지원에 4조4000억원을 책정했고 그 밖에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자체 사업비도 전년도보다 6000억원 증가한 7조2700억원이 집행된다. 기존 연령별 지원 외에 지역별로 육아, 주거, 교육 및 일자리 관련 391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정부가 지난해에만 쏟아부은 저출산 예산이 40조2000억원이다. 올해 이보다 많은 예산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투입된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저출산 문제는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관성이 작용하는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봐야 한다”며 “출산율 회복에 일종의 ‘골든타임’인 현재 출산율 제고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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