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 처방에 더 멀어진 ‘서민의 꿈’… 文정부서 서울 아파트값 80% 껑충

경실련, 25개 자치구 조사

4년간 25번 부동산대책 헛발질
강남 누르면 비강남 수요 폭발
땜질 처방에 ‘내집 마련 물거품’

사진=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부동산 대책이 25차례나 나왔지만 서울의 아파트값은 80% 가까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으나 아파트값 상승세를 꺾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투기 억제에 열을 올리며 ‘땜질 처방’을 하는 동안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30평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17년 5월 6억4000만원에서 올해 1월 11억4000만원으로 5억원(78%) 올랐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아파트단지 3곳씩 선정해 총 75개 단지 11만7000가구의 시세를 분석했다. 시세는 2017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와 KB국민은행 시세 정보를 기준으로 했다.

조사 기간인 44개월 동안 정부는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하락세나 보합세를 보인 기간은 단 4개월에 불과했다. 그나마 잠시 주춤했다가도 한두 달 만에 큰 폭으로 올라 사실상 집값 억제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코로나19 여파로 상승세가 꺾이면서 평당 6만원 떨어졌지만, 정부가 공공 참여 재개발 등 5·6대책을 발표하자 한 달 만에 평당 78만원이 치솟았다.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난 1월까지 평당 497만원이나 올랐다. 경실련은 “정부가 솜방망이 규제로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강남 지역은 하락·보합세를 보인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 비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은 14개월이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이 낮은 비강남으로 수요가 몰리고, 비강남 집값이 오르면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해 서울 전역의 집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왼쪽 세 번째) 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 들어 4년간 폭등한 서울지역 아파트의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이날 정부 기관의 통계에서도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9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전달보다 657만원 오른 9억382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1월 8억원을 넘긴 뒤 2년1개월 만에 9억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9억원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등에서 고가주택과 일반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 한도 축소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도 9억원 이상 주택이다. 서울의 평균 수준 아파트가 곧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셈이다. 민간 시세 조사업체인 KB국민은행과 부동산114 통계로는 이미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에 육박한다. 지난달 전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4억681만원, 수도권은 5억7855만원으로 집계됐다.

권구성·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