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빨리 지급되도록 신속 논의 해달라”

“정부, 모든 가능성 치밀하게 대비… 11월 집단 면역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4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핵심으로 하는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4차 재난지원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안 15조원, 기정예산 4조5000억원 등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385만 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 원까지 높였다”며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습니다”며 “백신 구매와 전 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서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면서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3 특별법 개정안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안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ILO 비준에 대해서는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1991년 ILO에 가입한 지 꼭 30년만에 이루어낸 성과”라며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국격과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최근 EU 등 국제사회의 노동권 중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통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