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효과?… 전과자에 대한 거부감, 더 커졌다

형기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포용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전과자와 동성애자에 대한 거부감은 뒷걸음질치거나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행정연구원의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과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감정 온도는 11개 집단 중 최하위인 15.8도에 그쳤다. 행정연구원은 2013년부터 매년 한국 사회의 신뢰도, 관용성, 공정성 등 사회적 통합 수준을 측정하는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9∼10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8336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적 포용성을 보다 다양하게 측정하기 위해 집단별 감정적 거리에 관한 인식도 문항을 추가했다. ‘아주 차가운 느낌’을 0도로, ‘아주 따뜻한 느낌’을 100도로 하고 응답자에게 각 집단마다 0도, 25도, 50도, 75도, 100도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감정온도가 낮은 집단은 전과자(15.8도)에 이어 동성애자(23.5도), ‘처음 만난 낯선 사람’(32.5도), 북한이탈주민(38.6도), ‘국내 거주 외국인’(39.7도) 등이었다. ‘종교가 다른 사람’(42.8도),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44.3도)도 50도(보통) 이하였다. 감정온도가 따뜻한 편인 집단은 청년층(58.3도), 고령층(56.6도), 이성(55.3도), 장애인(50.2도) 순이었다.

연구원은 ‘집단별 소수자 배제 비율’ 조사 결과 전과자에 대한 거부감이 제일 높았다고 전했다. 사회적 소수자들을 ‘집단 구성원이나 자녀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문항에서 전과자에 대한 집단구성원으로서 배제율은 69.4%, 자녀 배우자로서는 77.9%에 달했다. 전년 조사 때보다 1.4%포인트, 2.0%포인트 증가했다. 동성애자 배제율도 57.0%(집단구성원), 74.3%(자녀배우자)로 높았는데, 전년보다 0.1%포인트씩만 감소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배제율은 18.3%(집단구성원), 30.1%(자녀배우자)였고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는 9.9%, 28.2%였다. 장애인 배제율은 3.6%와 24.0%, 결손가정 자녀는 3.0%, 11.9%였다. 이같은 배제율은 전년보다 1.5%포인트(장애인·집단구성원)∼10.1%포인트(북한이탈주민·자녀배우자) 줄어든 것이다.

연구를 수행한 송진미 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포용성 수준이 개선됐지만 전과자, 동성애자에 대한 감정적 거리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계층·집단별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