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지선 동시 실시, 정부 내에서 검토한 적 없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투입한다. 또 늦어도 4월부터는 개인별 접종 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에 중앙과 지방이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국비로도 부족한 부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서 백신 접종 비용을 보전하려고 한다”며 “실제 (접종을) 시행하는 데 예산 부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카카오톡·네이버앱 등 민간 채널을 통해 개인별 백신 접종 정보를 안내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국민비서서비스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챗봇 11종을 테스트하는 중이며 3월 말까지 완료해 4월 초 개시할 예정”이라며 “실효성이 없게 나오는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전 장관은 4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4월7일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야당 측 비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하게 돼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의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전 장관은 “정부 내에서 논의하거나 검토한 것은 전혀 없다”며 “국회, 정당 간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이 선거관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입장을 재차 묻자 “(검토한 사실이 없는데) 제 의견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응수했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을 확대하는 게 기본적인 정부 방침으로 현재 20%인 가입률이 30%대까지 가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소기업까지 확대하기엔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