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 올해 수수료 최대 1568억 더 챙긴다”

국내 대부분 앱 개발사들이 수수료 30% 더 부과하는 구글 인앱결제 정책 수용 의사 / 대기업 50%는 “앱 이용자들에게 수수료 인상 부담 전가”

구글이 ‘인앱결제’를 적용할 경우 국내에서 한 해 동안 거둬들이는 추가 수수료는 최대 156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폭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구글 앱 마켓 수수료 정책 변화 관련 실태 조사를 벌였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은 총 7조5215억원이며 이중 구글 앱마켓을 통한 매출액은 5조47억원(66.5%), 애플은 1조6180억원(21.5%), 원스토어 8826억원(11.7%)인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앱 마켓에서 지불하는 수수료의 총 합계액은 1조6358억원이고, 이중 구글 앱 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1조529억원(64.3%), 애플 4430억원(27.0%), 원스토어 1391억원(8.0%) 순이었다.

앞서 구글은 올해 4분기부터 앱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 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30% 인상한다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올해부터 매출액이 11억원 이하인 기업에 앱 내 콘텐츠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과기부는 올해 구글이 거둬들일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수수료 30%는 타사 앱 마켓과 비교해 약 2배 수준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다른 앱 마켓인 원스토어는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20%, 인앱결제를 이용하면 5%의 수수료를 받는다. 인앱결제를 강제하지도 않는다. 

구글의 정책변경에 따른 대응방안을 묻는 말에는 조사대상 기업의 35%가 불이익이 우려되더라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절반이 넘는 대기업 앱 사업자들은 대부분 수수료 인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들은 웹 결제 등의 우회경로를 모색하겠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

박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앱 마켓사업자가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요금인상으로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앱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내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구글은 중소 앱 마켓 사업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구글은 현재 경쟁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방해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구글은 국내 게임사들에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게임을 우선 출시할 것을 강요, 경쟁 앱 마켓에 먼저 출시할 경우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현화영 기자 [e-mail]
사진=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