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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손실보상 제도화에 동의…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신중해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02-16 18:09:32 수정 : 2021-02-16 18: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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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추경안 국회에 제출
연매출 4억 넘는 소상공인도
추가 지원하는 방안 검토 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긴 듯이 눈을 감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화에 동의한다고 피력했다. 3월 초에는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짚어볼 게 많아 관계부처 간 TF를 만들고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부 내부의 검토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국회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이 맞는가도 정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것이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인지 문제도 같이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의 경우 손실이 증빙이 안 되면 보상이 어렵다는 법 해석도 있다”면서 “피해지원으로 하면 더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어 손실보상인지 피해지원인지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원 기준으로 뒀던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기준에 대해서는 4억원이 넘더라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해 “검토 중이기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거 같다”며, 30조원을 넘을 수 있냐는 질의에는 “언론이 추측보도가 심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는 “방역이나 경기, 경제 회복, 재정 상황을 다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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