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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의 대선 몸풀기?… 또 이재명 기본소득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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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14 12:05:27 수정 : 2021-02-14 1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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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한 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기본소득 논쟁이 여권 내 차기 대선 핵심 이슈로 부각한 가운데, 임 전 실장이 논쟁에 적극 참여하며 대선을 위한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임 전 실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적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프란치스코 교황도 기본소득을 지지했다’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교황이 제안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임금’”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이날도 프란치스코 교황을 언급했다. 그는 “교황께서는 일자리가 없거나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거나 낮은 수입으로 내몰리거나 하는 등의 예시를 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위해,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를 위해 보편적 기본 수입을 보장하는 조치를 검토하자고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교황의 제안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급이 아닌 사회적 취약계층을 향한 선별 지급이라는 뜻이다.

 

임 전 실장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등의 발언을 요약하며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짚었다. 임 실장은 “빌 게이츠의 주장을 요약하면 인공지능(AI)·로봇으로 창출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소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일론 머스크가 결국 어느 정도 보편적인 기본소득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는 관점 역시 AI, 로봇이 점점 못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회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 세계적 명사들의 기본소득은 도입 취지부터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임 전 실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며 “(이 지사 주장처럼) 이런 제도를 하자면 우리나라가 가진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모든 국민에 월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도를 하자는 거라면 그건 

 

‘기본’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이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글에서 거듭 ‘건강한 토론’을 강조했다. 그는 “(앞선) 무상급식 논란이 복지 수준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듯, 기본소득 논쟁이 우리 사회의 연대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거라 믿는다”며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다시 한 번 문제의식을 제기해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여당인 더불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 유력 대선주자들과 연일 간접적인 설전을 벌이면서 여권 내 감정의 골이 깊어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지사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데 대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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