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 절반 “신분 상승·법 집행, 공정하지 않다”

77% “부동산·일자리,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

한국인 2명 중 1명은 한국사회의 신분상승 기회나 법 적용 및 집행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 받을 기회나 복지혜택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국민의 77%가량은 현재 경제상황 중 부동산과 일자리를 가장 심각한 경제 문제로 꼽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해 2∼3월 국민 2937명과 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종합 요구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대국민 종합요구조사는 경인사연 소속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등이 한국 사회 경제·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국민 수요와 정책 발굴을 위해 진행하는 현안 발굴과 정책 발굴을 위해 진행한 여론조사다.

◆한국인 절반 “계층 사다리·공정한 법 적용 요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14.6%만이 “사회 전체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한국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공정하다’의 2.4배인 35.6%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의 50.2%는 신분상승의 기회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49.1%는 ‘법 적용 및 집행’의 공정성을 부정했다. 이어 ‘대기업·중소기업 거래’(43.9%), ‘사회적 약자 배려’(37.1%), ‘일자리 얻을 기회’(34.6%) 등의 순으로 부정적 응답률이 높았다.

전문가 집단에선 사회 전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19.3%로 일반국민(35.6%)에 비해 낮았다. ‘공정하다’는 응답률은 30.0%였다. 사회 분야별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거래’(64.7%), ‘법 적용 및 집행’(48.7%), ‘신분상승 기회’(47.3%) 등 대체로 일반국민 인식과 같았다. 

갈등 수준이 가장 첨예한 사회 집단을 꼽아달라는 항목에서는 ‘진보와 보수간 갈등’을 꼽는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이 많았다. 진보·보수 갈등 수준이 제일 높다는 (복수)응답률이 79.2%였고,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70.7%), ‘경영자와 노동자 간 갈등’(67.4%),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 갈등’(60.7%)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들도 보·혁 갈등(100%), 정규직 갈등(90.7%), 노사 갈등(89.3%) 등의 순으로 답했다.

◆“경제분야 최대 걱정거리는 집값 등 부동산 불안정”

주요 경제 분야별 상황 인식과 관련해선 주택공급과 집값·전셋값 폭등과 같은 ‘부동산 불안정’을 꼽는 국민들이 77.1%로 제일 많았다. 이어 ‘일자리 상황’(76.9%), ‘노동시장 양극화’(72.1%), ‘산업경쟁력 약화’(70.4%), ‘가계부채 상황’(7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도는 71.4% 수준이었다.

연구진은 경제·생활 부문 대표적 걱정거리에 관한 조사도 진행했다. 개인과 국가의 당면 경제 문제를 물었는데, 일반 국민은 개인 고민에 대해 ‘청년 일자리 부족’(20.2%),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 증가’(14.3%), ‘40대 이상 실업문제’(11.4%) 등이었고, 국가적 고민 사항으로는 ‘청년 일자리 부족’(20.6%), ‘실업 문제(40대 이상)’(14.3%), ‘부동산 가격 급등’(13.2%) 등을 꼽았다.

◆사회 발전 우선사항 ‘일자리 창출’ vs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경우 ‘청년, 여성, 중고령, 노인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41.5%)과 ‘빈곤,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21.1%) 등을, 전문가들은 ‘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38.0%),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30.0%), ‘사회서비스 제공’(13.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사회적 영향에 따른 대학입학 전형 개선사항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38.6%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3.2%는 고교 내신 성적을 되도록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대입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사항을 더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16.4%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벌위주 사회체제 개선’(40.0%), ‘대입선발 방식 개선’(17.8%), ‘교원 전문성 제고’(17.1%) 등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