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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전 건설 및 에너지 협력’ 삭제 파일 논란…청와대 사전 교감 정황도

입력 : 2021-01-29 23:00:00 수정 : 2021-01-29 21: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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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삭제 파일 목록서 확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중 작성
월성원전 폐쇄 결정 이사회 앞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문재인정부가 국내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며 검찰 추가수사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에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과 그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을 검토한 후 입장문을 내고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왔다. 문 정부의 민간인 사찰 DNA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며 “윗선의 지시가 없고서는 공문서를 대거 무단 파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당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묵과할 수 없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대통령의 뜻과 다를 수 있겠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SBS는 전날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원전 관련 자료 530건 중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검찰은 원전 폐쇄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청와대가 사전교감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SBS가 공개한 대전지검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청와대와 산업부가 미리 원전 폐쇄를 결정해 놓고 한수원을 압박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산업부는 2018년 5월23일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일정(BH 송부)’ 문건을 작성했다. ‘BH’는 청와대(Blue House)를 의미한다.

 

이 문건은 “2018년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다. 문건 작성 시점은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 최종안이 나오기 전으로, 이사회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였다. 한수원 이사회는 문건대로 6월15일 열려 원전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삭제 파일 목록에는 2018년 5월 2일자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원자력’,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등의 문서도 들어 있었다. 복원 결과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으며 이 폴더에는 ‘북원추(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라는 하위 폴더도 있었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뜻이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건설 추진’ 보고서를 10여건 만들어낸 2018년 5월 10일 직전인 4월 말에는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후 같은 달 말에는 2차 정상회담이 열렸다.

 

대전=임정재 기자, 이정우·이도형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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