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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0명 중 4명 실직 경험… 77% “실업급여 못 받아”

입력 : 2021-01-17 19:00:00 수정 : 2021-01-17 19: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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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실직 200만… 최악 ‘고용 한파’
폐업·해고·사업부진 등 이유 그만둬
2019년比 2배↑… 임시·일용직 63%
숙박·음식업 종사자·60세 이상 최다
IMF·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려했던 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직격탄을 날렸다. 임시·일용직과 영세사업장 등 취약층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지난해 실직을 경험했다.

◆코로나19발 폐업·해고… 비자발적 실직자 200만 첫 돌파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비자발적 실직자는 219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 통계를 개편한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같은 기준으로 2019년 147만5000명보다 48.9% 증가했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00년 186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이 있던 2009년 178만9000명을 뛰어넘었다.

통계청은 매달 중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직자와 실직 시기, 실직 사유를 파악한다. 응답자가 실직 사유 가운데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4개 항목을 고른 경우 비자발적 실직자로 분류한다.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 사유로는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가 110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이 48만5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는 34만7000명, 직장의 휴업·폐업은 25만9000명이었다. 특히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 가운데 취약층 비중이 컸다. 실직 전 종사상 지위는 임시근로자가 40.3%(88만5000명)로 가장 많았고 일용근로자가 23.2%(51만명), 상용근로자가 18.2%(40만명) 순이었다.

실업급여 신청 민원인들이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설명회장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산업별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에 종사했던 비자발적 실직자가 12.5%(27만4000명)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6.8%(80만8000명), 50대(19.4%·42만5000명), 20대(18.2%·39만9000명), 40대(13.2%·29만명), 30대(10.9%·24만명) 등 순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로 소득이 늘어난 계층이 있고, 공무원을 포함해 직장생활을 하면서 소득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계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계층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선별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직 경험한 비정규직 갈수록 급증세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4월·6월·9월·12월 4차례에 걸쳐 전국의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조사 기간 실직을 경험한 노동자의 비율은 4월 5.5%에서 6월 12.9%, 9월 15.1%, 12월 17.2%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정규직의 실직 경험률은 3.5%, 4.0%, 4.3%, 4.2%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은 데 반해 비정규직의 실직 경험률은 4월 8.5%에서 6월 26.3%, 9월 31.3%를 거쳐 12월에는 36.8%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주된 실직 사유는 권고사직(29.7%)과 비자발적 해고(27.9%), 계약기간 만료(21.5%) 순이었다.

이 기간 일자리를 잃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노동자는 77.3%에 달했다. 비자발적 휴직을 경험한 응답자 209명 중 59.3%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은 55.3%로, 17.5%인 정규직 응답률의 3배를 웃돌았다. 같은 응답을 한 사람 중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의 비율은 61.7%, 월급 500만원 이상 노동자의 비율은 13.7%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도 35%포인트 가까이 났다. 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은 94.7%였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60.3%에 그쳤다. 사무직(91.8%)과 5인 미만 사업장(56.4%)·월급 150만원 미만(49.2%) 노동자 간 격차도 뚜렷했다.

이와 관련해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일을 하고 있든, 휴업·실업 상태든 상관없이 소득이 줄어든 모든 노동자·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기존 소득의 70%를 지원하는 가칭 ‘재난실업수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남혜정·박지원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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