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추가 조치”…전문가들 "특별한 기대감 없다"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
투기수요 차단·임차인 보호 등
기존 정책 유지… 효과는 미지수
7일 당정 협의… 정책 재점검
공급 확대에 방점 찍힐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연휴 전 대책 마련을 예고한 것과 맞물려 곧 현 정부의 스물다섯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공급 확대에도 관심을 둔, 기존 투기수요 억제 정책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의 대책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만큼 정책 효과는 불투명하다. 특히 부동산 공급 정책 효과가 단기간에 시장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미 실기했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부동산 급등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은 국면에서 나왔다. 실제로 지난 연말 전국 집값은 거의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집값은 0.90% 올라 2011년 4월(1.14%) 이후 9년8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셋값도 0.97% 상승해 2011년 9월(1.33%) 이후 9년3개월 만에 최고로 많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7일 당정 협의에 변 장관을 불러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변 장관 취임 후 첫 정책 초안이 드러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지적이 있고 장관도 교체됐으니 부동산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전문가”라면서 “숙고하고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여는 첫 당정 협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변 장관은 김현미 전 장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지지율 하락 속에 등장한 ‘구원투수’ 격이다. 올해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재창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을 새로운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도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언급했다. 변 장관도 지난달 29일 취임식에서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지하철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의 효과적 활용을 주택공급 방안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투기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은 아니다. 변 장관도 “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부동산 대책에 특별한 기대감이 없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요억제책의 정책을 선회했다기보다는 물량을 늘려서 양쪽을 병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더는 수요억제 규제책이 나올 게 없다. 마지막으로 공급대책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시장에서는 ‘임대 위주 공급대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별한 기대감이 없다”고 했다.

이도형·박세준·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