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분리수거 세분화… 유리병 생수 늘린다

환경부, 脫플라스틱 대책 발표

코로나로 택배·음식 배달 폭증
2020년 폐플라스틱·비닐 10% 이상 ↑

2025년까지 플라스틱 20% 감축
2021년부터 1+1 등 재포장도 금지
재활용 비율 5년내 70%로 상향

플라스틱 대체로 제품생산비 늘면
소비자에 비용 전가 우려도 나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자체별 폐기물 처리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3일 경기도의 한 재활용센터 야외 선별 적치장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다. 하상윤 기자

오늘은 분리수거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날이다. A씨는 투명 페트병과 색깔 있는 페트병, 페트병 뚜껑들이 각각 담긴 분리수거통 3개를 들고 집을 나섰다. 분리수거장에 가니 다른 이들도 플라스틱을 종류별로 나눈 통을 여러 개 들고나온 모습이었다. 분리수거를 마친 A씨는 편의점에 들러 재활용 인증마크가 붙은 유리병에 든 생수를 사 들고 유원지로 향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A씨는 배달음식을 시켰다. 음식을 든 용기는 여러 개였지만 모두 얇고 가벼워 무겁지가 않았다. 음식을 다 먹은 A씨와 친구들은 무인 단말기(키오스크)에 플라스틱 용기와 음료캔을 압축해 넣어 에코마일리지를 적립했다.

2025년 분리수거를 마치고 유원지로 소풍을 간 A씨의 가상의 하루를 재구성한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2025년까지 ‘탈 플라스틱 사회’를 만들기로 했다. 플라스틱 사용은 현재보다 20% 줄이고, 재활용 비율은 50%대에서 7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플라스틱 생산·사용 감축 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택배 배송은 전년보다 19.8%, 음식 배달은 75.1%나 급증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활동이 줄었기 때문이다. 폐플라스틱과 폐비닐도 각각 14.6%와 11% 늘었다. 음식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 증가와 무관치 않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해 온전한 ‘탈 플라스틱 사회’로 변화한다는 목표다. 우선 일회용 용기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음식 종류와 크기에 따라 두께가 다른 음식용 플라스틱 용기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두께를 제한한다. 전체 용기류 중 현재 47%를 차지하는 플라스틱 용기 생산도 5년 내로 38%로 낮춘다. 특히 많이 사용되는 생수병은 유리병으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2022년까지 분리수거하는 플라스틱 종류는 4종으로 확대한다.

덤으로 주는 제품을 테이프로 붙이지 않고 재포장하는 행위도 내년부터 금지된다.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들은 제품 출시 전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과대포장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제품 생산비가 증가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많은 업체가 종이나 유리 등 환경에 유리한 소재보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렴하기 때문이다. 결국 플라스틱 사용이 줄면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이 포장된 도시락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관계자는 “비용 증가 요소는 있다”면서도 “외부효과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사 폐기물을 매립하는 환경비용은 결과적으로 전 국민이 나누는 셈인데, 환경에 유리한 제품을 쓰면 이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생수병을 유리로 대체하면 수송하기 불편하거나 위험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량구매 시 불편함이 있는 만큼 편의점이나 소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낱개 제품에 주로 적용하고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료를 유리병에 제공하도록 바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 대신 친환경 부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 폐어구·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박유빈·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