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법정구속… 벌금 5억도
법원 “표창장 위조 충분히 인정
조국과 공모 허위인턴서 발급도”
15개 혐의 중 11개 유죄로 판단
“단 한번도 반성 안해” 꼬집어
조국 “너무 큰 충격… 즉각 항소”

법정 출석하는 정경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남제현 선임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교수와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 교수의 15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하다고 항변해왔지만 11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정 교수와 일부 비슷한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역시 본인 재판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업무방해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추징금 1억3900만원가량도 부과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모씨가 동양대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고, 표창장에 기재된 봉사활동 내용도 허위로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과 관련해서도 “지원자 점수를 볼 때 조씨가 (동양대) 표창장 수상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탈락하거나 최종합격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대 입학평가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고, 정 교수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며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유무죄가 엇갈렸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대표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횡령에 정 교수가 가담했다는 핵심 혐의의 경우 무죄였다. 조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변경 보고했다는 혐의도 마찬가지다. 반면, 재판부는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매수한 혐의와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이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대상으로 한 증거인멸·은닉·위조 교사혐의 중 증거인멸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 판결했다.

지난 2019년 9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 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종결까지 단 한 번도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정 교수의 태도를 매섭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입시 비리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 내내 묵묵히 정면을 응시하던 정 교수는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에 처한다”는 재판장의 주문을 듣자 충격을 받은 듯 목소리를 떨기도 했다. 그는 구속에 관한 의견을 묻자 울먹이며 “변호인이…저를 대변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했으나 거절 당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너무도 큰 충격이다.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창훈·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