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닮아가는 방역대책
신규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
위험 상황·시설 잇단 핀셋대책
지역마다 규제 대상·범위 달라
자영업자들 혼선… 불만만 커져
대유행 대비 병실 확보도 늦어
한계에 다다르자 뒤늦게 조정

“방문 포장 판매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음식점에 ‘5인 이상 집합금지로 방문 포장 판매만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인천=하상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스키장 폐쇄 등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에다 ‘플러스 알파’ 형식으로 조치들이 추가되면서 방역 기준도 복잡하고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충격파 등을 우려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 위험 상황·시설에 따라 다양한 ‘핀셋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확산세가 전국으로 뻗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정부 방역대책이 마치 집값을 하락 안정화하기는커녕 폭등시킨 부동산 대책을 닮아가는 형국이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 2단계 격상 후에도 여러 차례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학원·교습소에는 2.5단계에서도 3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14일에는 수도권에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시작했다. 익명검사, 신속항원검사 등을 동원해 지역 사회에 숨어 있는 무증상 확진자들을 찾아내 조기에 격리하겠다는 의도였다. 19일부터는 홀덤펍 영업과 무인카페 매장 내 취식을 금지했다. 비수도권 스키장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하도록 했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관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이 속출하자 21일 이들 병원과 시설 종사자가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수도권은 1주마다, 비수도권은 2주마다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검사 주기 사이 필요하면 신속항원검사도 하도록 했다.

이런 핀셋 대응은 전면적인 3단계로 가지 않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 방역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곳들을 규제해 확산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기존 2.5단계나 3단계 조치보다 강화된 조치들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도 조치가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많다.

당연히 실효성도 낮다. 지난 20일 0시 기준 109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날도 1092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급기야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가 나서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해맞이 관광지 폐쇄, 숙박시설 50%만 예약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선별검사소 앞 길게 늘어선 줄 23일 서울 중구 ‘서울로7017’의 환풍구 너머로 찍은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 앞 풍경.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많은 시민이 줄 서 있는 모습이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92명으로, 3일 만에 다시 1000명대에 진입했다. 남제현 선임기자

특히 조치 기준들이 합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아 업종·시설 간 형평성 논란도 여전하다.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인 서울시는 식당·영화관에 대해 심야 시간 이외 영업을 허용했다. 목욕시설도 마스크를 쓰고 이용하도록 했다. 반면 학원은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30대 자영업자 이모씨는 “전염 위험이 높은 음식점은 허용하면서 마스크 쓰고 조용히 공부하는 학원은 왜 금지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사적 모임은 단속이 어렵고, 모든 시설을 닫지 않는 이상 시설별 방역으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2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연말 모임과 관련한 예약 취소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식당 관계자는 평년 연말에는 손님이 몰려 예약 장부에 종이를 덧붙여가며 예약을 받았지만, 올해는 예약한 손님마저 취소 문의를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땜질식 대응은 병실확보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겨울 대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병상확보 계획을 마련해 두어야 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그에 따른 위·중증 환자 증가로 중환자 병상이 한계에 다다르고 나서야 조정하기 시작했다. 상급종합병원 등에 행정명령을 내려 민간병원 병상을 동원하느라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방역대책이 정부가 강남 등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지역별 핀셋 규제’ 등 24차례나 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가 오히려 서울은 물론 전국 주요 도시의 집값을 폭등시킨 전례를 닮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5인 이상 모임 제한' 첫날인 2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4일부터 시행되는 ‘핀셋 방역’인 특별 방역대책과 관련해 “(국민께) 큰 고통을 드리면서까지 시행하기로 한 만큼 철저히 실천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다가오는 연휴 기간에 방역의 허리띠를 바짝 조여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야겠다”며 “정부의 정밀 방역과 국민의 참여방역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새해 아침에는 훨씬 호전된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경·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