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여신상. 미국의 관문인 뉴욕항 리버티섬에 우뚝 서 있다.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선물한 조형물이다. 정식 이름은 ‘세계를 밝히는 자유(Liberty Enlightening the World)’다.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역사를 돌아보면 답도 나온다.

역사는 어디를 향할까. 이런 말을 한다. “신에서 인간으로”라고. 서구문명을 떠받치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전통. 전자는 기독교, 후자는 그리스문명의 인본주의 전통이다. 헤브라이즘이 지배한 중세 암흑기를 뚫고 르네상스는 꽃핀다. 인간을 존재 그 자체로, 인권을 중시하는 도도한 역사 흐름이다. 그렇다고 서양 중세는 고통의 질곡만 가득한 시기였을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암흑기란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규정한 것일 뿐이다.

프랑스혁명. 르네상스를 잇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자유·평등·박애. 혁명정신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구호다. 세 가지 가치 중 가장 중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유다. 첫머리에 내건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자유 중에서도 무엇을 가장 중시할까. ‘표현의 자유’다. 왜? 입을 틀어막으면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게 될 테니. 바로 그 자유는 21세기를 이끄는 정신이다. ‘세계를 밝히는 자유’는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그런 자유가 헌신짝 취급을 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자유라는 말을 입에 담은 적이 별로 없다.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아예 떼고자 했다. 어제 국무회의가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의결했다. 이제 북한에 전단 한 장 날려 보낼 수 없다. 쌀도, CD도, 성경책도. 보내면 감옥 갈 각오를 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독립투사처럼.

자유진영 국가에서 비판이 빗발친다. “반인권적인 법으로 폭정과 싸우려고 하느냐”고. 미국 의회 청문회까지 열릴 판이다. 여당은 반박한다. “내정 간섭”이라고. ‘표현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고, 이를 문제 삼는 이를 비판하는가. 차디찬 동토에서 압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진다. 김정은체제만 탄탄해질 뿐. 국민이 언제 그런 법률을 지지했는가.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