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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에 토종 ‘원스토어’ 부상… 재편되는 앱마켓 시장

입력 : 2020-12-23 03:05:00 수정 : 2020-12-22 21: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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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논란’ 이후 변화바람
독과점 구글의 불공정 횡포
인앱결제 강제·수수료 30% 인상 추진
IT 업계 “中企 타격·소비자들 부담” 반발
구글, 비난 여론에 1억弗 투자 ‘당근’ 제시
“구글 제동걸겠다” 팔걷은 국회
“국내 건강한 앱 생태계 해쳐” 성명 발표
독점적 지위 이용 갑질 방지법 등 추진
거센 압박 느낀 구글 “일단 연기” 후퇴
대안 떠오른 앱마켓 ‘원스토어’
저렴한 수수료… 소비자·개발사들 발길
국내 점유율 18.4%… 애플 스토어 앞서
업계 “다양한 플랫폼의 견제·균형 중요”

구글이 내년 1월 신규 출시 앱(애플리케이션)부터 적용하려던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30% 인상계획을 9월로 연기하기로 하면서 뜨거운 감자였던 인앱결제 논란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독과점이라는 콘텐츠 업계의 비판과 국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추진 압박에 일시적으로 인앱결제 시기를 잠시 늦춘 꼼수라는 지적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구글의 앱마켓 논란으로 등을 돌린 소비자와 콘텐츠 제작자들이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로 향하면서 국내 앱마켓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콘텐츠 포식자 된 구글·애플 앱마켓

22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인상계획 연기는 국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추진과 애플의 수수료 감면 정책 등 대내외적 압박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구글은 지난 9월 자사의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는 내용의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게임 앱에만 적용 중인 인앱결제 정책을 웹툰 등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는 모든 앱에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국내 IT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수수료가 30%에 이르는 인앱결제를 구글이 강제하면 매출이 적은 중소개발사들이 타격을 입게 되고, 소비자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앱결제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에 등록된 모바일앱을 다운받은 뒤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할 때, 무조건 앱마켓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애플과 구글이 떼 가는 수수료가 30%에 달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전형적인 갑질이란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구글은 이런 비판을 의식해 한국 디지털 콘텐츠 앱 생태계 지원을 위해 1년간 1억달러(약 1100억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특히 구글과 함께 전 세계 앱마켓을 과점한 애플의 기습도 구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애플은 지난달 18일 연매출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 중소개발사의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애플이 저자세를 취한 것은 에픽게임즈 사태 등 국내외에서 이미 인앱결제로 내홍을 겪었기 때문이다.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즈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게임에 탑재했다 ‘애플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앱스토어에서 퇴출됐다. 에픽게임즈는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결국 연내 처리 무산된 구글갑질방지법

구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회도 법 개정에 나섰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구글의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구글은 애플에 버금가는 수수료 인하 정책을 통해 국내 건강한 앱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추진한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앱마켓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에 ‘앱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추가하는 방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시정명령을 통해 앱마켓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당초 여당과 뜻을 같이했던 야당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결국 지난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정부가 나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점도 법안 처리를 지체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주미 한국 대사관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에 ‘구글 등의 앱스토어 운영 정책 관련 USTR(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부 유선 통화 결과’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정부와 국회를 압박했다. 공문에는 “현재 한국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며 논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며, 통상 문제 등에서 국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토종 원스토어로 재편되는 앱마켓 시장

이러한 갑질 논란에 국산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원스토어의 결제수수료는 20%로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의 30%보다 저렴하다. 외부 결제도 허용했다. 2018년부터 카카오페이, 토스 등 외부 결제 수수료를 5%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내년 말까지 월 거래액 500만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 수수료 50%를 감면하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원스토어가 수수료 감면 정책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춰 앱마켓 시장 입지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앱마켓 점유율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71%로 가장 높고 원스토어가 18.4%로 애플 앱스토어보다 높다.

지난달 원스토어는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수수료 감면 정책 시행 후 한 달 만에 2673개 콘텐츠, 554개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원스토어의 상생 정책이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 영향을 주며 국내 산업의 뿌리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앱마켓으로서 상생과 성장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용자의 선택권은 없어지고 앱마켓 사업자는 권한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다양한 앱마켓 플랫폼들이 생겨나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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