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사퇴… 與, 18일 의결 강행

입력 : 2020-12-18 06:00:00 수정 : 2020-12-17 23:56:3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與, 표결 방침… 김진욱·전현정 유력
野 추천위원 임정혁 사퇴… 갈등 커져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립해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검찰개혁을 주문한 것을 기화로 공수처 출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예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안에는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사의를 표한 추 장관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며 “과거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개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을 겨냥한 압박도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공수처 출범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5차 회의에서 후보 추천 의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 공수처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된 만큼 후보 선정 절차를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5차 회의에선 앞서 최다 득표(5표)를 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전현정 변호사와 4표씩을 받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 등 4명을 대상으로 최종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문 대통령이 즉시 지명할 경우,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안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야당 측 추천위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공수처장 최종 인선까진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임정혁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간 회의에서) 소위 비토권(거부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법원행정청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야당 측 남은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18일 회의에 참석은 하되 위원 충원까지 처장 후보 선정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할 방침이다. 또 개정 공수처법에 따른 처장 임명 절차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한편 필요시 위헌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까지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조보아 '청순 글래머'
  • 조보아 '청순 글래머'
  • 티파니영 '속옷 보이는 시스루'
  • 김혜수 '글래머 여신'
  • 오윤아 '섹시한 앞트임 드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