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뱅크 첫 검사… ‘경영유의’ 조치 통보

위기대비 비상계획 수립 요구
카뱅, 마통 신규대출 한시 중단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에 대해 위기상황에서의 실효성 있는 비상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 업무 등과 관련한 ‘경영유의’ 조치가 통보됐다.

카카오뱅크가 금감원 검사를 받은 것은 2017년 7월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해 설립 후 3년간 검사를 유예받기 때문이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해당 사항을 개선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실시한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경영유의 사항 6건과 개선사항 3건을 확인했다.

우선 금감원은 카카오뱅크가 내부 지침을 통해 내부자본 한도조정 및 재배분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통제절차를 강화하도록 지적했다.

내부자본 적정성 관리 업무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과 내부자본 적정성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도 지적을 받았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신규대출을 중단한다. 연말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은행권이 잇따라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카카오뱅크도 대열에 합류한 셈이다. 다만, 기존에 개설한 마이너스통장 계좌에 대한 추가 거래는 가능하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