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설치 공무직위원회 9월 이후 정체 상태 [탐사기획-위협 받는 ‘통계 첨병’]

공무직근로자 인사·노무 등 총괄
통계조사관 1000명 포함 48만명
기관·직종 제각각… 기준 마련 진통

통계조사관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해 현장조사를 하는 모습. 이제원 기자

통계청 공무직 통계조사관의 인사와 처우는 큰 틀에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전국 48만여명의 공무직 근로자와 궤를 같이한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31만3000명, 기간제 16만9000명까지 48만2000명(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실태조사 기준)의 공무직 근로자 가운데 통계조사관 1000명 정도가 포함돼 있는 셈이다.

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총괄 조정하고 관리하는 범정부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4월에 1차 공무직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해 정부, 노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지난 9월 이후 정체 상태다. 공무직 근로자가 속한 부처·지자체·기관의 차이, 직종 및 직무상 특성 등이 제각각인데 이를 얼마만큼 반영할 수 있느냐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이나 처우, 인사, 노무관리 기준 등이 기관별, 직종별로 달라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했다.

정부는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임금체계와 관련해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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