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모함 개량·잠수함 진수 등
日, 무서운 기세로 군비 확충
독도 영토분쟁 지역화 시도 계속
美 통제 벗어날 ‘칼날' 경계해야

# 현재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하마(橫浜)항에서는 호위함 이즈모를 항공모함으로 개량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5년에 한 번인 정기 검사를 이용해 미국의 단거리이륙·수직착륙(STOVL)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활주로를 고치는 1차 작업 중이다. 일본은 보유 중인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 4척 중 신형인 이즈모와 가가 2척을 전투기를 실을 수 있는 항모로 바꿔 2개의 항모함대 내지는 항모전단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 10월 효고(兵庫)현 고베(神戶)조선소에서는 배수량 3000t급의 최신형 다이게이(大鯨)급 잠수함 1번함 진수식이 있었다. 큰 고래를 뜻하는 신형 잠수함은 길이 84m, 폭 9.1m로 기존 소류급과 같지만 높이가 약 1m 정도 길고, 톤수도 50t가량 더 크다. 일본은 이로써 보유 잠수함 22척 체제를 구축하겠다던 목표를 실현했다.

김청중 도쿄특파원

# 일본 정부는 적의 사정권 밖 함정·항공기에서 발사해 목표를 타격하는 장사정 순항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F-15 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재즘(JASSM·사거리 900㎞) 등의 스탠드오프 미사일(Standoff Missile)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공격자가 적 화망(火網)에서 충분히 벗어난 거리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에서도 군비 확충은 무서운 기세다. 일본 정부의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에서 방위비 규모는 세출 기준 5조3400억엔(약 58조7400억원)으로 2013년 아베 정권 출범 후 9년 연속 증액이자 7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세울 예정이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서 주목할 부분은 선제공격 전력이 대폭 증강되고 있다는 점이다. 태평양전쟁 패전 후 유지돼 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이 70여 년 만에 사실상 파기됐다. 전수방위란 상대방에게서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평화헌법이 무력을 통한 국제분쟁 해결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등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된 일본 방위의 대원칙이었다.

전투기를 탑재한 항모는 바다 위의 군사기지로 불리는 대표적 공격 전력이다. 욱일기를 휘날리는 일본 항모가 한반도 주변을 항해하며 공격 전력을 과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은밀히 기동해 불시에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도 가공할 기습 전력이다. 일본은 신형 잠수함을 2년마다 한 척씩 건조할 예정인데 현역에서 배제되는 잠수함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가동할 잠수함 숫자가 더 많은 것이다. 잠수함 전문가 최일 전 손원일함 인수함장(예비역 해군대령)은 다이게이함 진수와 관련해 “우리는 가능하면 수중배수 톤수를 사용해서 배를 크게 보이려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일본은 오히려 수상배수 톤수를 사용해서 배를 작게 보이려 한다”며 “대부분 나라는 자신이 보유한 잠수함을 과시하려는 반면 일본은 오히려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여 그 숨은 뜻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초계기의 광개토대왕함 근접정찰 사건 2주년을 맞은 우리로서는 등 뒤에서 들리는 칼 가는 소리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 진출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공격 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나 그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일본은 독도의 영토분쟁 지역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근접정찰 사건의 교훈도 있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큰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장차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날 군사대국 일본과의 직면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이 시대의 과제다.

김청중 도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