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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마르는 전세… 정부 ‘공공전세’가 해법 될까

입력 : 2020-12-10 23:00:00 수정 : 2020-12-10 2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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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규 아파트 물량, 2020년보다 16% ↓
서울은 절반 급감… 전세난 심화 불보듯
정부, 신축 다세대 등 공공전세로 공급
소득 기준없이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
중형 주택도 포함… 전세난민들 기대감
일각 “기존 수요 감당하긴 한계” 비판도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서 열린 공공전세주택 미리보기 행사에서 서창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주택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19.8㎡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A씨는 요새 집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다. 집과 혼수는 추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해 가을 결혼식을 올렸는데, 얼마 전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아졌다. 올해 초만 해도 3억원 남짓이면, 지금 사는 곳 인근의 방 2개짜리 54㎡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 있었는데, 올가을부터는 호가가 4억원대로 뛰었다. 지금은 4억원대 매물마저 이미 거래가 끝났거나 집주인이 거둬들인 뒤라 쉽게 찾을 수 없게 됐다. A씨는 “뉴스에서만 듣던 ‘전세난민’이 어느새 내 얘기가 됐다”며 “정부가 다세대나 빌라를 공공전세로 공급한다던데 그 물량을 노려봐야 하는지, 수도권 외곽에서 아파트 전세를 알아봐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이후 전세 품귀현상이 서울은 물론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세입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신축 아파트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세난을 탈출하기 위한 세입자들의 움직임이 한층 분주해질 전망이다.

10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국 410개 단지, 27만996가구로 집계됐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약 16% 적은 22만783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올해 14만4586가구에서 내년 12만8993가구, 지방이 같은 기간 12만6410가구에서 9만8843가구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서울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서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올해(5만289가구)의 절반 수준인 2만5520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후년에는 1만7000가구로 10년래 서울 입주 물량 중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19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전세 개념을 도입했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경쟁이 벌어지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A씨처럼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이 부족해 가점제 청약 당첨 확률이 낮은 사람들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셈이다. 선정된 입주자는 주변 시중 시세(전세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기존 임대주택이 월세 비중이 높고 소형 위주로 공급됐던 것과 달리, 공공전세 물량에는 전용면적 60∼84㎡ 중형 주택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평균 매입 단가를 서울 기준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등으로 설정해 공용공간 폐쇄회로(CC)TV와 무인택배함 등 신식 시설을 갖춘 방 2∼3개짜리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주로 매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공공전세가 공급되면, 순차적으로 인근 단지의 전셋값까지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전세가 장기간 누적된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공급을 유도하는 내용 없이 임대주택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는 버겁다는 이유에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의 상당 부분이 아파트인데,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겨우 1만, 2만가구 공급하는 것으로 민간 전세시장의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라며 “3기 신도시 같은 대규모 공급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전세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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