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태평양 억지 구상’ 추진… 대중 견제 강화

의회, 예산 22억弗 초당적 승인
바이든도 中압박 기조 유지 전망
美 B-1B 랜서 동해상으로 출격
北도발 억제 등 겨냥 무력시위

미국 연방의회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對)중국 전략으로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압박과 봉쇄를 이어갈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일부 미 언론은 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태평양 억지 구상’ 항목을 신설하고, 22억달러(약 2조4000억원)를 배정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증진하고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의회가 한목소리로 주문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처럼 명확하게 중국과 경쟁을 넘어선 봉쇄의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부담될 수 있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도 중국의 위협을 해결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 대중국 정책의 기본방향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게 당파를 떠나 미국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아울러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역량을 강화해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에 관한 보고서를 2021년 2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명시했다.

미 해군이 지난해 10월 6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남중국해에서의 훈련 모습.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국장은 WP에 “의회가 바이든 행정부에 (대중국 대응에 있어) 전진하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WP는 앞으로 예산이 더욱 증액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례로 국방수권법안에는 버지니아급 공격용 잠수함 2척 건조 예산도 포함됐다. 중국의 강력한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 해군은 1척 건조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는데 의회가 배로 늘린 것이다. 하원은 이번 주초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

이와 관련해 우리 군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동맹 무시 단독행동이 아닌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와 다자적 전선을 구축하는 쪽으로 대중국 전략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 의회의 태평양 억지 구상은 이런 흐름과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동해상으로 출격했다. 군용기 비행을 관측하는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Spots)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7일 오전 B-1B 랜서가 괌 앤더슨 기지에서 이륙한 뒤 북상해 동해와 일본열도 부근을 비행했다. 미국이 정권교체기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남중국해 움직임에 대비한 무력시위로 풀이됐다.

박병진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